국내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일부 공공정보화사업에 SW 분할발주를 시범 진행한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한 재작업으로 사업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토하고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계획이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조달청,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조달청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정부3.0 중점과제) 등 3개 공공정보화사업에 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조달청, 우정사업본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업으로 총 예산은 60억원에 달한다.
시범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내SW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그동안 공공정보화 사업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돼 최종 단계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구축 기업은 기한 내에 과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내해야 했다. 또, 과업 변경에 대한 적정 대가도 지급되지 않아 수익 악화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개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SW사업 분할 발주방식을 진행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다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분할 발주방식은 설계와 구현사업자 간 분쟁유발요인(설계서의 하자, 납품지연 책임 등)을 없애고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용역 계약특수조건', 요구사항의 명확화와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SW사업 개발공정별 표준산출물', 재작업이나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가이드' 등을 마련해 진행된다. 미래부와 조달청은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위해 발주지원 전문가를 전담 배치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궁극적으로 분할발주는 'SW 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새로운 발주방식 도입이 공공SW사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