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논의 임시국회 촉각
ICT핵심 인프라 공감대 형성 무리없이 통과 전망
ICT핵심 인프라 공감대 형성 무리없이 통과 전망
데이터센터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산업발전 전략 수립 여부를 두고 4월 임시국회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터센터 산업발전의 근거가 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통과가 좌절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전무했던 데이터센터 산업육성에 근거가 되는 만큼 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입법지원을 펼치는 동시에,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육성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ICT 산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육성 정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시장조사마저 안 돼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삼성SDS 과천 ICT센터 화재 사건에서도 보듯 데이터센터가 산업분류 조차 안 돼 있다 보니 대부분 건물이 부동산 임대나 연구용으로 등록돼 있어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단 업계는 지난 2월 굵직한 이슈에 밀려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래부와 함께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을 꾸준히 펼친 데다, 사회적으로도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정부나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2년간 관련 시책이나 육성전략을 꾸준히 수정하고 보완해 왔기에 내용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는 최근 데이터센터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마련해야 하는 세부 시행령 구상에 돌입했다. 데이터센터의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 발전방향, 연구개발(R&D), 데이터센터 표준화 등 산업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종으로 지정된데 다 작년 화재 사건 이후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수준 진단 등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육성전략을 마련할 근거 법이 통과된다면 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통과가 좌절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전무했던 데이터센터 산업육성에 근거가 되는 만큼 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입법지원을 펼치는 동시에,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처음으로 데이터센터 산업육성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업계는 ICT 산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육성 정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시장조사마저 안 돼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삼성SDS 과천 ICT센터 화재 사건에서도 보듯 데이터센터가 산업분류 조차 안 돼 있다 보니 대부분 건물이 부동산 임대나 연구용으로 등록돼 있어 안전에 더욱 취약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단 업계는 지난 2월 굵직한 이슈에 밀려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래부와 함께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을 꾸준히 펼친 데다, 사회적으로도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정부나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으며, 2년간 관련 시책이나 육성전략을 꾸준히 수정하고 보완해 왔기에 내용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는 최근 데이터센터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마련해야 하는 세부 시행령 구상에 돌입했다. 데이터센터의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해 발전방향, 연구개발(R&D), 데이터센터 표준화 등 산업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센터는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종으로 지정된데 다 작년 화재 사건 이후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수준 진단 등 부담이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육성전략을 마련할 근거 법이 통과된다면 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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