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사업중 21건 심의단계… 정부3.0사업 늑장
IT업계 '냉가슴' 속 대규모 통합재난체계 관심
IT업계 '냉가슴' 속 대규모 통합재난체계 관심
올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IT사업 중 상당수 과제가 아직 심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냉가슴을 앓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중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통합사업기준 38개에 달한다.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는 사업계획 접수, 전문가검토, 심의, 확정, 발주, 공고, 계약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지난달 30일 기준 사업확정(3건), 발주요청(6건), 입찰공고(8건)를 제외한 21건의 사업이 사업계획수립중(11건), 사업계획접수(1건), 전문가검토(4건), 사업심의(6건)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관리사업(14건)은 비교적 빨리 발주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3.0관리사업(24건)은 발주가 더딘 상태다. 정부3.0사업은 공고2건, 발주2건, 확정2건을 제외하고는 심의6건, 전문가검토 3건, 계획접수1건에 아직 사업계획이 접수되지 않은 사업들만 8건에 달한다.
올해도 2분기에 접어들었지만 정부3.0 사업은 '긴급전화 통합서비스 제공 ISP'와 '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만 공고가 이뤄진 상태다. 또 △범정부 행정협업체계(지식경영)구축 △정부3.0 정보보호 기반 강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혜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범정부 협업프로세스 구현 사업들은 심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현재 전문가심의 중인 통합재난 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150억원 규모로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 발주된 사업들은 대부분 유지보수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발주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이에 따라 대부분 5월까지 인력들을 대기시킨 채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한 IT전문업체 대표는 "전자정부, 정부3.0 과제가 심의중이라지만 심의자체가 위원들 모이기도 힘든데다 심의 후에도 사전공고부터 본공고까지면 5월까지 손 놓고 대기해야 하고 수주보장도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공공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데다 상반기는 대기하면서 인건비가 나가야 해, 중소기업은 아사지경으로 가는데 발주처와 위원회는 서로 미루는 안일함 속에 공공시장은 점점 피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는 공공사업 발주가 1분기에 발주가 몰리는 것을 원치 않지만, 발주가 늦어져도 무조건 12월 안에 끝내야 하니 과업기간이 짧아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견 IT서비스 관계자는 "예산쪽에선 연내 예산을 집행해야 하니까 실행기간과 상관없이 연내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공공사업 인력제안구조의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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