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00㎒ 주파수 논쟁 이젠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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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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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통신을 위한 필수 자원인 700㎒ 주파수 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계속 흔들리고 있다. 또 한편에선 이동통신 기술표준을 만드는 국제 표준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 부재,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에 따른 주장들이 판을 치면서 우린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G)를 걱정한다. 3G 이후부터 번번이 통신 기술 주도권을 놓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5G에서는 표준과 주파수 미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민간기업 중심의 세계 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차세대 5G 표준화 일정에 본격 착수했다. 3GPP는 각 통신분과별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세계 시장과 민간 차원에서 이미 5G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3GPP에서 민간 기업들이 마련한 표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승인을 받아 국제 공식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은 3GPP 내 주도권 확보 경쟁에 치열하게 나서고 있다.

3GPP에서 세계 표준을 정하는 무선, 서비스, 단말 3개 부문 산하 총 66개의 워킹그룹장 가운데 국내 기업 관계자가 장을 맡은 곳은 5개 그룹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몸 담고 있는 전문가다. LG전자는 무선분야 1개 워킹그룹에서 부의장을, 단말분야 1개 워킹그룹에서 의장을 맡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서비스 부문 산하 2개 워킹그룹에서 부의장을, 최근 서비스 부문 총괄 의장(pleanary)으로 선출됐다.

화웨이, NTT도코모, 노키아, 에릭슨, 퀄컴, AT&T, 알카텔루슨트 등 해외 기업들이 나머지를 차지하며, 5G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미 힘의 균형추가 우리를 벗어나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파수 정책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는 정책 의지가 국회와 지상파 방송사 압력에 휘둘리는 모습이다. ITU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700㎒ 주파수를 이미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지상파 방송에 공짜로 할당하겠다는 움직임이어서 5G 주도권 확보 전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700㎒ 주파수가 어떤 대역인가. 우리는 이 주파수를 국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부창출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스마트폰 단일 품목의 수출만이 아니라, 모바일AP로부터 각종 부품과 디스플레이 등 전방위 산업으로 시너지가 확산된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LTE 시대에 우린, 지상파 방송마저도 이동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다. 방송사들도 자신들의 콘텐츠를 모바일 네트워크에 실어 재판매한다.

그런데 통신업계의 주파수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700㎒ 주파수는 더더욱 필요하다. 전 세계가 4G, 5G 서비스를 위해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이동통신벨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만 묘하게도 정치논리에 빠진 국회까지 나서 이미 몇 년 전 정해놓은 통신용 대역까지 뒤집으면서 방송사에 주자고 한다. 국가의 자산인 주파수는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답은 간단하다.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는 용도, 곧 산업활성화를 위한 용도가 무엇인지를 따지면 된다. 통신용 할당을 빨리 확정하고, 이제 주파수 용도 논쟁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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