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0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가 재난안전 체질을 '확'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세월호 참사처럼 현장 대응 부실과 허둥대는 관리체계로 희생을 키우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가 주축이 돼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중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가 명시됐다. 5대 전략으로는 △재난안전 콘트롤 기능 강화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가 큰 축으로 자리했으며 100대 과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와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구분해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방기성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과거 50년간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00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을 마련하고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도 창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모든 재난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 표준체계'를 마련한다. 이 표준체계에는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One-voice)와 관련된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등이 포함된다.
현장 재난 대응 역량 강화도 마스터플랜의 핵심 중 하나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방 실장은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이 신속히 생업 현장을 복구하고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 재난현장 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구호 대상을 사회재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터플랜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정보통신과학기술(ICT)을 활용해 효율적 재난관리를 추진하는 점이다.
위험징후 감시, 예방·대비, 대응, 복구 및 심리기법, 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측센서, 지능형 CCTV, 시뮬레이션 기법, ICT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처 측은 "풍수해 피해위험도예측시스템, 급경사지 계측센서 설치, 소하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저수지 위험도 평가 등이 ICT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재난 예경보와 민방위 경보 시스템도 개선해 국민이 재난 위험에 처할 확률 자체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난예경보와 민방위 경보를 통합운영하는 통합경보시스템 구축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ICT 기반의 재난안전 효율화에 발맞춰 안전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분야 신규 산업수요 발굴, 기업재해경감 컨설팅 등 방재컨설팅, ICT, 계측센서 관련산업, 시설유지보수업 등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과제 실행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일궈낸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이완구 국무총리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가 주축이 돼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중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가 명시됐다. 5대 전략으로는 △재난안전 콘트롤 기능 강화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가 큰 축으로 자리했으며 100대 과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와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구분해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방기성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과거 50년간 사망자 10인 이상 대형사고 총 276건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체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대 전략과 100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을 마련하고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도 창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모든 재난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 표준체계'를 마련한다. 이 표준체계에는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One-voice)와 관련된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등이 포함된다.
현장 재난 대응 역량 강화도 마스터플랜의 핵심 중 하나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육상은 30분, 해상은 1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방 실장은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이 신속히 생업 현장을 복구하고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각 재난현장 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구호 대상을 사회재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터플랜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재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정보통신과학기술(ICT)을 활용해 효율적 재난관리를 추진하는 점이다.
위험징후 감시, 예방·대비, 대응, 복구 및 심리기법, 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측센서, 지능형 CCTV, 시뮬레이션 기법, ICT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처 측은 "풍수해 피해위험도예측시스템, 급경사지 계측센서 설치, 소하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저수지 위험도 평가 등이 ICT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재난 예경보와 민방위 경보 시스템도 개선해 국민이 재난 위험에 처할 확률 자체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난예경보와 민방위 경보를 통합운영하는 통합경보시스템 구축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ICT 기반의 재난안전 효율화에 발맞춰 안전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분야 신규 산업수요 발굴, 기업재해경감 컨설팅 등 방재컨설팅, ICT, 계측센서 관련산업, 시설유지보수업 등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과제 실행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일궈낸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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