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국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고금리 대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빈곤 노령층 등 취약계층 서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안심전환대출은 재정 여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긍정적 취지는 살리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가계부채의 체질개선이라는 효과는 일부 달성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상자의 10%에만 혜택을 주고 더 비싼 이자를 내는 도·농이 단위농협을 포함한 제2금융권 이용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게 됐으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을 택해 당장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겐 오히려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한도증액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대상확대 등 정책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 2.6%대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4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4가의 한 시중은행 안심전환대출 전담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