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원금 1조3000억원 감면… 금융위·캠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할것"
올해로 출범 2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38만명을 넘어섰다. 조정 규모도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앞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대상자 38만명의 채무원금 1조3000억원을 감면해줬다고 26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3월 29일 출범한 이후 2년간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올 2월 말까지 총 38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당초 목표인 5년간 32만6000명을 초과하는 실적이다. 액수는 총 채무원금 2조5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다. 감면율은 52%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소액채무로 고통받는 저소득 서민층이었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지원자 22만9000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21만원, 채무원금은 평균 1041만원이다.
사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운 333명의 채무자는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금융위와 캠코는 앞으로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안내와 홍보를 지속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빈곤층을 비롯한 복지지원 대상을 금융권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신용정보 회사의 불법·과잉 추심을 차단하고, 기존에 서울에만 국한된 법원과의 채무조정 협조체계를 전국으로 넓히는 등 공적 채무조정 연계도 확대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채무자별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나이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부담은 덜어주기 위한 '바꿔드림론'을 통해서는 올 2월 말까지 모두 6만1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 금액은 6930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34.3%에서 10.8%로 떨어졌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커 제도와 재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바꿔드림론의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앞으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재연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바꿔드림론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은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자활 의지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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