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상반기중 개선안 … 금소법 신속한 통과 주력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 시 최대 30여개에 이르는 서류 심사 절차를 대폭 축소한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금융소비자·금융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서울 마포YMCA를 방문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20~30회의 서명 등 복잡한 절차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반복적·기계적인 서명 등 형식적 절차는 합리화 하고 금융상품 설명은 더욱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등급의 분류 △금융소비자 피해보상계획 제출명령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후속 조치로 현재 최대 30여개에 이르는 금융상품 가입시 필요한 서류 숫자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위해 20~30회에 이르는 서명이 필요하고 보험상품이나 펀드 계약 체결시에도 약 30여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자필 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단체와 함께 진행된 현장간담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한다.
또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심층적으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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