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ICT' 전략… 2020년 생산 240조원·수출 2100억달러 목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앞으로 5년간 9조원을 투입, ICT 제2의 전성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0년 ICT 생산 240조원, 수출 2100억 달러(약 220조원)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전통적인 ICT 수출 주력품목인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중국의 맹추격에 성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CT 융합산업으로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 대규모 투자로 밀어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양한 신산업 중 UHD 방송 활성화의 경우 지상파가 아닌 유료방송을 통해 점유율 1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K-ICT 전략'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미래부 ICT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산업 체질개선,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 중국·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 소프트웨어(SW) 신산업 분야 육성 등 4대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기존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산업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선행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즉, 전통ICT산업의 입지가 갈수록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를 대거 발굴애 투자와 연구개발(R&D) 역량을 끌어모아 먼저 앞서가겠다는 의도다.
ICT 체질개선 과제와 관련, 'R&D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현장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수요제안 사전검토→발표평가→실사평가 후 협약까지 약 1년이 소요되던 것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오는 2019년까지 총 2조1000억원을 투자해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 융합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추격이 ICT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을 거꾸로 기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형 전략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협력단'을 조직해 시장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평창 ICT 올림픽에 5세대(G) 시범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맞춤 서비스를 미리 선보일 계획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SW·신산업 분야는 구체적 성장 분야를 제시해 주목된다. 정부는 SW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UHD, 디지털콘텐츠, 스마트디바이스, 빅데이터를 9대 신산업분야로 선정해 육성키로 했다. 특히 UHD 정책과 관련, 연내 지상파 UHD 주파수 분배를 완료하되, 2017년까지 유료방송을 통해 전체 15%의 UHD 시청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유료방송을 UHD 확산을 위한 주력으로 삼으면서도, 지상파 방송사에 UHD 주파수를 공짜로 분배할 계획을 재확인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ICT 산업계 간 민·관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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