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무역위, 독점방지법 위반 사실 확인하고도 무혐의로 결론 내려
2년 전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구글이 경쟁 웹사이트 정보를 무단 도용하고 이에 항의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독점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년 전 FTC 내부 직원이 구글이 독점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소 의견을 FTC에 제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아마존(쇼핑), 트립어드바이저(여행) 등 경쟁 웹사이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항의할 경우 자사 검색결과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고주가 경쟁사에서 광고를 진행할 경우엔 구글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고객사에까지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구글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등 경쟁 검색 사이트들의 결과물이 구글에서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FTC 내부 직원은 이 같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2013년 FTC 위원들은 구글에 위법 사실을 인지하기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TC가 내부 직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이번 FTC 내부 보고서는 비공개보고서였지만 기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실수로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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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2년 전 FTC 내부 직원이 구글이 독점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소 의견을 FTC에 제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아마존(쇼핑), 트립어드바이저(여행) 등 경쟁 웹사이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항의할 경우 자사 검색결과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고주가 경쟁사에서 광고를 진행할 경우엔 구글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고객사에까지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구글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등 경쟁 검색 사이트들의 결과물이 구글에서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FTC 내부 직원은 이 같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2013년 FTC 위원들은 구글에 위법 사실을 인지하기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TC가 내부 직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이번 FTC 내부 보고서는 비공개보고서였지만 기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실수로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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