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ㆍ방통위 `700MHz용도’ 드디어 담판짓나

24일 정책간담회 열고 용도결정 협의 예정…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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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4일 저녁 만나 700㎒ 대역 주파수 용도 결정을 협의한다. 조만간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래부, 방통위가 700㎒ 와 관련해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부 2차관(ICT 담당) 산하와 방통위 실국장급 간부들이 24일 저녁 정책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700㎒ 용도 △유료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제출 소관 △방송사업자 경쟁상황 평가 업무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 등 주요 논의 안건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의 압박과 함께 방송과 통신업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고 있는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한 양 부처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당초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남은 700㎒ 대역의 108㎒ 폭 가운데 40㎒ 폭을 지난 2012년 구 방통위가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키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700㎒를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트래픽 폭증 등에 대비해 통신용으로 쓰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가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해당 대역에서 54㎒ 폭을 공짜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남은 68㎒ 폭 중 20㎒ 폭이 국가재난안전망 용도로 할당되면서, 기존 통신용으로 배정된 40㎒까지도 방송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미래부, 방통위 의견도 갈린다. 미래부는 통신용 우선 할당을, 방통위는 방송용 할당을 지지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상파방송사 눈치를 보며 정부에 방송용 할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 비율이 6.8%에 불과한 데다, 직접 수신 가구 대부분이 고가의 UHD TV를 살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머지 국민은 케이블TV, IP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상파가 주장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UHD방송용 주파수 배정'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아직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국제표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 일각에서는 지상파가 UHD 방송에 목숨을 거는 것은 결국 재송신료(CPS) 인상이 목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UHD 방송을 한다고 해도 당장 TV 광고시장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UHD로 인한 제작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결국 지상파는 UHD콘텐츠 화질 개선에 따른 CPS, 주문형비디오(VOD) 가격 인상으로 수익을 늘리려는 시도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지상파가 케이블TV, IPTV사업자 등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재송신료와 VOD 수익은 4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케이블TV, IPTV 등은 지상파 콘텐츠를 재송신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의 CPS를 지불하고 있다. 2013년 방송사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지상파 3사가 벌어들인 재송신 매출액은 1104억6779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VOD 시장규모는 4331억원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수익을 65:35로 나누는 점을 감안하면, 지상파가 벌어들인 VOD 수익은 약 2815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상파는 지속적으로 CPS와 VOD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상태다. 이로 인해 IPTV 사업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미래부는 방송·통신이 상생하는 주파수 분배를 위해 KBS1·2, MBC, SBS 등 4개 사업자는 700㎒ 대역에, EBS는 DMB 대역 또는 DTV 예비대역(VHF)에서 UHD 방송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상파 모두가 700㎒ 대역을 고집하는 데다, 지방 방송사까지 700㎒ 할당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미래부는 24일 방통위에 부처간 정책협의체를 구성, 지상파 UHD 도입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700㎒ 대역은 국민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방통위는 여전히 방송 우선 할당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최성준 위원장이 지난달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현장에서 "통신과 방송 한 쪽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거리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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