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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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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
공인인증서와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가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규제기요틴 및 IT·금융융합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혔다.

우선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활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조항도 폐지했다.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를 폐지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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