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공개 별도창구
이용자 참여서비스 중심 바꿔야
이용자 참여서비스 중심 바꿔야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 혼란이 우려된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은 소관 법이 달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공개포털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자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포털의 경우 정보운영의 투명성 등 행정처리과정에 대한 문서나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이고, 공공데이터포털은 행위가 발생한 산물 데이터를 개방하는 창구로 내용이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공개포털은 행정문서가 대부분으로 문서를 공개하는 곳도 있지만 정보공개청구 기능이 크다"면서 "법이 별도로 있고 데이터의 형태나 활용목적이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도 데이터개방창구는 2009년부터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도 추세에 맞춰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없는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접수해야 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접수할 경우 신청인에게 메일로 통보하고 업무절차를 종결시켜 버린다고 명시돼 있다. 두 포털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공공데이터 관련 포털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대하고 있지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창구와 공개를 청구하는 창구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또 정보공개포털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용자는 두 포털이 중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도 혼란스럽다.
한편 정보공개포털은 최근 업데이트를 단행하고 기능장애 오류를 겪었으며, 공공데이터포털은 운영개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 측은 "공공데이터포털 사용자가 직접 결과를 만들어 그 결과(상품·서비스 등)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참여 서비스' 중심의 기능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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