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늦장 통과로 공공부문 준비 '미흡'
민간 도입사례만 확보 '불리'… 세칙보완 절실
민간 도입사례만 확보 '불리'… 세칙보완 절실
'클라우드 법' 국회 통과와 함께 올해부터 공공 부문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내 클라우드업계는 외산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외산 업계는 이미 해외에서 공공 부문 도입 사례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만큼, 클라우드법 시행령과 세칙 보완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클라우드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민간기업 클라우드 이용률을 15% 이상 사용하도록 추진된다. 이전까지는 보안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사용은 제한돼 왔다.
클라우드법 통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클라우드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2년여간 외산업체들은 공공과 민간 양쪽으로 도입사례를 확보한 반면, 우리 기업들은 일부 민간 부문에서 도입사례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외산 클라우드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13년 미국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을 받고 미국보건복지부 등에 공공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한 바 있다. 이 인증은 보안자산에 대한 접근, 승인, 모니터링을 표준화한 것으로 해외에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클라우드 관련 높은 보안성을 검증받은 셈이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은 민간 부문에서 일부 도입사례를 확보하고 있어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제로 진행된 국내 클라우드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법 효력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세칙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만들어진 클라우드법은 2013년 발의된 것이라 현 시점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클라우드법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국내 업체와 외산 업체의 구분, 인증도 세분화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길이 열렸지만 그 혜택을 국산 업체가 아닌 외산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며 "클라우드 경우 종속성이 SW부문보다 심하기 때문에 도입과 활용과 관련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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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클라우드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민간기업 클라우드 이용률을 15% 이상 사용하도록 추진된다. 이전까지는 보안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사용은 제한돼 왔다.
클라우드법 통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클라우드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2년여간 외산업체들은 공공과 민간 양쪽으로 도입사례를 확보한 반면, 우리 기업들은 일부 민간 부문에서 도입사례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외산 클라우드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13년 미국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을 받고 미국보건복지부 등에 공공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한 바 있다. 이 인증은 보안자산에 대한 접근, 승인, 모니터링을 표준화한 것으로 해외에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클라우드 관련 높은 보안성을 검증받은 셈이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은 민간 부문에서 일부 도입사례를 확보하고 있어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제로 진행된 국내 클라우드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법 효력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세칙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만들어진 클라우드법은 2013년 발의된 것이라 현 시점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클라우드법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국내 업체와 외산 업체의 구분, 인증도 세분화 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길이 열렸지만 그 혜택을 국산 업체가 아닌 외산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며 "클라우드 경우 종속성이 SW부문보다 심하기 때문에 도입과 활용과 관련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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