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택시 영업 금지 '우버 퇴출법' 발의
우버엑스 등 중단조치에도 국회·정부 압박 지속
우버엑스 등 중단조치에도 국회·정부 압박 지속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국내 시장에서 벼랑 끝에 내몰렸다. 불법으로 문제가 됐던 서비스를 대부분 중단했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우버 퇴출 압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는 마지막까지 국내 서비스를 지속할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우버코리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우버 영업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우버 영업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버는 사실상 국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 개정안은 우버와 같은 유사운송 운송사업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도 금지한다. 우버의 대표 서비스인 우버 엑스(일반 차량 이용)와 우버 블랙(고급 차량 이용)이 이에 해당한다. 우버는 법 개정 움직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쳤다는 것이다.
우버는 지난주 우버 엑스와 일반인이 이용하는 우버 블랙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일부 이용자에 한해서만 우버 블랙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우버 측은 "서울시나 정부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법률문제를 피하고자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대한 조치를 했다"며 "한국법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우버의 노력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버를 한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가 주요 서비스를 중단하긴 했지만, 국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갈등 속에서도 최근 우버는 서울 지역에서 구직 공고를 냈다. 정치권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대관업무 분야와 서비스 지역 확장 분야 등에서 인력을 모집 중이다.
여론전도 예상된다. 지난주 우버 국내 사업 축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블로그와 카페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우버 블랙 또는 우버 엑스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에게 우버 서비스 중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용자는 IT 관련 블로그에 "우버택시를 이용해 보면 일반 택시보다 편하고 친절해 좋은데 갑자기 철수하는 건 아쉽다"는 의견을 남겼다.
우버 측도 국내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에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 업계와 협력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11일 우버코리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우버 영업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우버 영업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버는 사실상 국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 개정안은 우버와 같은 유사운송 운송사업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도 금지한다. 우버의 대표 서비스인 우버 엑스(일반 차량 이용)와 우버 블랙(고급 차량 이용)이 이에 해당한다. 우버는 법 개정 움직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쳤다는 것이다.
우버는 지난주 우버 엑스와 일반인이 이용하는 우버 블랙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일부 이용자에 한해서만 우버 블랙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우버 측은 "서울시나 정부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법률문제를 피하고자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등 중대한 조치를 했다"며 "한국법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우버의 노력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우버를 한국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가 주요 서비스를 중단하긴 했지만, 국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갈등 속에서도 최근 우버는 서울 지역에서 구직 공고를 냈다. 정치권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대관업무 분야와 서비스 지역 확장 분야 등에서 인력을 모집 중이다.
여론전도 예상된다. 지난주 우버 국내 사업 축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블로그와 카페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우버 블랙 또는 우버 엑스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에게 우버 서비스 중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용자는 IT 관련 블로그에 "우버택시를 이용해 보면 일반 택시보다 편하고 친절해 좋은데 갑자기 철수하는 건 아쉽다"는 의견을 남겼다.
우버 측도 국내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에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 업계와 협력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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