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받을듯… LG유플러스는 가중제재 가능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동통신 3사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제재 방향이 12일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안건을 상정,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파손·분실보험금을 대납하고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이통3사는 지난해말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프로모션으로 도입했지만, 유사 보조금으로 인한 단통법 위반 논란이 지속됐다.
업계에 따르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유력하며, 경쟁사에 비해 1개월 가량 선보상제를 늦게 철회한 LG유플러스의 가중제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의 지난 1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 결정은 차후로 미뤄졌다. 이는 사상 초유의 단독 징계를 앞두고 SK텔레콤이 막판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방통위 역시 치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회계정리 고시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안건을 상정,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선보상제 고객에 대해 파손·분실보험금을 대납하고 단말기 할부 이자를 면제한 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금지된 우회 보조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이통3사는 지난해말 아이폰 출시를 계기로 프로모션으로 도입했지만, 유사 보조금으로 인한 단통법 위반 논란이 지속됐다.
업계에 따르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유력하며, 경쟁사에 비해 1개월 가량 선보상제를 늦게 철회한 LG유플러스의 가중제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통위는 또 이통 3사가 단말기 반납 조건 등 프로그램의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의 지난 1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 결정은 차후로 미뤄졌다. 이는 사상 초유의 단독 징계를 앞두고 SK텔레콤이 막판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방통위 역시 치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회계정리 고시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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