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등 인터넷사업자 무료 통화·메시지로 시장 잠식"
세계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도 같은 통신규제 적용해야"
앞으로 통신업자 - 인터넷사업자 간 '뜨거운 논쟁' 거세질듯
세계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도 같은 통신규제 적용해야"
앞으로 통신업자 - 인터넷사업자 간 '뜨거운 논쟁' 거세질듯
세계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의 '망 중립성' 논리에 대항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콘텐츠 서비스에 네트워크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을 적용하려면,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공짜 음성통화, 메시징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통신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 통신사들은 지난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며, 인터넷사업자들과의 '망 중립성' 논쟁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소속 200여 이통사들은 MWC 2015 행사에서 만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Same Service, Same Rules)를 중요 의제로 논의했다.
GSM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MWC 개막 전 최고규제책임자분과회의(CROG;Chief Regulatory Officer Group)를 열고, 각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국내 이통사 임원은 "CROG 회의에서는 세계 유력 통신사들의 대외협력(CR)담당 임원들이 모였는데, 각국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이 가장 큰 화두로 부상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GSMA는 망 중립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처음 제시했다.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이 통신서비스에 대해 인터넷포털 사업자까지 포함해 새로운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이 '공짜' 서비스를 앞세워 통신사 서비스 영역인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지만, 통신사에 가해지는 요금, 주파수, 점유율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도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통신 업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티모테우스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은 MWC 공개토론에서 세계통신사 의견을 모아 "통신은 거대한 자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모든 사업자에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열려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닫힌 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자들은 통신사만큼의 설비도 없이 음성과 문자, 영상 등을 공짜로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모든 콘텐츠에 대해 차별 없이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하는 망 중립성이 성립하려면, 같은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역시 차별 없이 가해져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나뉘어 있는 사업자 간 시장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 뒤,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와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인데, 우선 각 사업자별 규제 차별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은 세계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간 뜨거운 논쟁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말 통신사업자들이 모든 콘텐츠에 대해 차별 없이 망을 제공해야 하고, 별도의 고속회선(Fast Lane)을 제공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원칙'을 의결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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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서비스에 네트워크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을 적용하려면, 인터넷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공짜 음성통화, 메시징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통신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 통신사들은 지난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며, 인터넷사업자들과의 '망 중립성' 논쟁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소속 200여 이통사들은 MWC 2015 행사에서 만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Same Service, Same Rules)를 중요 의제로 논의했다.
GSM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MWC 개막 전 최고규제책임자분과회의(CROG;Chief Regulatory Officer Group)를 열고, 각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국내 이통사 임원은 "CROG 회의에서는 세계 유력 통신사들의 대외협력(CR)담당 임원들이 모였는데, 각국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이 가장 큰 화두로 부상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GSMA는 망 중립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처음 제시했다.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이 통신서비스에 대해 인터넷포털 사업자까지 포함해 새로운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이 '공짜' 서비스를 앞세워 통신사 서비스 영역인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지만, 통신사에 가해지는 요금, 주파수, 점유율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도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통신 업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티모테우스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은 MWC 공개토론에서 세계통신사 의견을 모아 "통신은 거대한 자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모든 사업자에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열려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닫힌 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자들은 통신사만큼의 설비도 없이 음성과 문자, 영상 등을 공짜로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모든 콘텐츠에 대해 차별 없이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하는 망 중립성이 성립하려면, 같은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역시 차별 없이 가해져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나뉘어 있는 사업자 간 시장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한 뒤,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네이버와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인데, 우선 각 사업자별 규제 차별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은 세계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간 뜨거운 논쟁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말 통신사업자들이 모든 콘텐츠에 대해 차별 없이 망을 제공해야 하고, 별도의 고속회선(Fast Lane)을 제공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원칙'을 의결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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