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발의… 게임업계 "기업자치권 침해"

"영업기밀… 규제완화 기조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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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가 이용자에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기 전, 획득 가능 아이템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 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게임 업계는 법안이 기업의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은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이 충족되면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획득을 위한 베팅과 우연에 따른 획득 결과라는 요소를 충족하고 있고, 아이템을 이용자 간 거래나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다.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하는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게임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를 받아 게임산업협회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규제안은 전체 이용가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이템 종류를 이용자가 구입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아이템을 조합해 더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지만, 아이템이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결과물은 소멸되지 않아야 하며, 아이템 구매가격보다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는 아이템이 나와선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어떠한 아이템이 등장할 수 있는지와 아이템별 등장 확률을 명시하게 하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와 그 확률은 게임 경제시스템 설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이는 비즈니스 모델 영역인데, 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치권을 흔드는 발상이고,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체부 측은 이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를 자율규제가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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