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부정발급 `근본 해결책` 촉구

KCPPI, 주민번호 개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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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KCPPI)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드러난 75만건의 공공아이핀 대량 부정발급 사태에 대해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민간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민간 아이핀'은 멀쩡한데 공공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이 발급한 '공공 아이핀'에서만 문제가 발생해 정부·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 및 집행 능력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적발되지 않은 부정발급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는 데다 발급된 아이핀이 부정 이용된 정황과 그 결과로 인한 피해 여부 및 규모 등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아이핀을 발급받은 이용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사태가 도용된 주민번호만 있으면 아이핀 발급이 가능한 현행 발급 시스템이 일으킨 문제라고 진단하고 근본 원인인 주민번호 제도개편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아이핀 사건은 '대량 유출된 기존 주민번호'와 결코 무관치 않으며, 주민번호 제도 변경을 계속 외면해온 정부의 '자업자득' 실책"이라고 지적한 뒤 "공공아이핀 시스템마저 해킹당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반에 또다시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는 당면한 '아이핀 시스템 개선' 노력과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이란 근본대책 마련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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