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서 재확인… 방송사 의식 정책결단 유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모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 현장에서 국내 700㎒ 주파수 활용과 관련해 통신과 방송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파수 경매 대금으로 방송사를 지원하는 미국식 '인센티브 옥션(Auction)'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 2015 전시장에 방문해 700㎒ 주파수 활용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손잡고 일해야 한다"며 "반드시 어느 한쪽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700㎒ 대역 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통신용 할당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 지상파 방송사를 의식하느라 정책결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전날 톰 밀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만나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주파수 활용 기술발달로 남게 된 방송사의 여유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고, 경매로 수익금을 방송사 콘텐츠 제작용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처럼 기술 발전을 고려해 통신과 방송이 상생하는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에서 주파수 경매 수익금의 일부를 방송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옥션' 방식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에서는 지상파 방송들이 주파수를 임대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개념이어서 이같은 방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주파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공짜로 할당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와 머리를 맞대고, 700㎒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 편익을 최대로 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에는 그림을 그려야, (통신과 방송) 각자 투자가 이뤄질 것 같다"며 주파수 할당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르셀로나(스페인)=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최 위원장은 전날 톰 밀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만나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주파수 활용 기술발달로 남게 된 방송사의 여유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고, 경매로 수익금을 방송사 콘텐츠 제작용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처럼 기술 발전을 고려해 통신과 방송이 상생하는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에서 주파수 경매 수익금의 일부를 방송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옥션' 방식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에서는 지상파 방송들이 주파수를 임대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개념이어서 이같은 방식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주파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공짜로 할당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와 머리를 맞대고, 700㎒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 편익을 최대로 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에는 그림을 그려야, (통신과 방송) 각자 투자가 이뤄질 것 같다"며 주파수 할당 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르셀로나(스페인)=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