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이상 여부, 국표원이 확인해드려요"
작년 리콜 308건… 해마다 증가세
국민원하는 품목 맞춤형조사 실시
작년 리콜 308건… 해마다 증가세
국민원하는 품목 맞춤형조사 실시
![[알아봅시다] 국민참여 시판품조사 제안](http://contents.dt.co.kr/images/201503/2015030502101832101001[1].jpg "[알아봅시다] 국민참여 시판품조사 제안")
2011년 107건, 2012년 157건, 2013년 209건, 2014년 380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리콜 건수입니다. 다양한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2011년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표원이 매년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지만, 리콜 조치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표원도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 아동용 제품에서 안전기준 수십배에서 수백배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아봅시다] 국민참여 시판품조사 제안](http://contents.dt.co.kr/images/201503/2015030502101832101001[2].jpg "[알아봅시다] 국민참여 시판품조사 제안")
감전사고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직류전원장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리콜 상위 품목 1~2위는 완구와 우·양산이, 2013년은 아동섬유제품(1위)과 완구(2위), 2014년은 아동용섬유제품(1위)과 직류전원장치(2위)가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디지털도어록, 스텐레스 수세미, 면봉, 가구 등도 상위 10대 리콜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콜 조사를 시행하고, 기업들의 생산제품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현재 국표원의 제품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는 △연중 안전성 조사(정기조사) 및 기타 수요 발생 시 계획수립(수시조사) 등 계획 수립 △제품안전협회와 시험인증기관 및 소비자원 등 안전성조사실무위원회 개최, 시료 구입, 시험 및 분석, 기업청문회 개최(이의제기 기회 부여) 등 안전성 조사 △제품안전자문위원회 개최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결정 등 행정처분 △민·관 합동 리콜이행점검 △리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후속 행정조치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국민참여형 시판품 조사 공모제'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고가의 제품 등은 제조사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서비스 센터 등에서 이상 부품 교체 등 리콜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저가의 의류, 완구, 전기 사용제품 등은 제조사에서 자체 리콜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리콜 조치를 받았다 하더라고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발적 리콜 건수는 25건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들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심증이 있어도 이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이에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국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조사항목에 포함하는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우측 국민참여형 시판품 조사 공모제를 클릭한 뒤 제품명과 관련 내용 등을 편하게 작성하면 되고 관련 사진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등록하면 심사 후 제품조사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마련됐다고 할만합니다.
특히 국표원은 안전성 검사에서 연속적으로 적발되는 기업과 정상 인증 후 기준치 이하의 부품으로 변경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이력관리 및 행정처분도 강화합니다. 리콜 이력관리를 통해 리콜 경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리콜 조치를 받으면 행정처분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뒤 기준 미달 부품으로 교체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선 그동안 리콜조치와 인증 취소에 머물렀으나 이제 행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최근 위반사례가 많은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용 안정기, LED 등기구 등 10개 품목을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분기별 반복 조사를 진행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단 계획입니다. 또 이 품목들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수입제품은 세관에서 조사를 실시해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단 복안입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안전성 조사 계획과 조사 결과 리콜 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된다"며 "불법 및 리콜 조치한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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