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 개선안 마련… 고시개정 상반기 내 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관련 약관 개선을 추진키로 하면서 '결합하면 초고속인터넷 공짜' 등의 광고가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결합상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무선 결합상품의 약관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 형태로 이를 시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달 시행한 결합상품 실태 점검에서 IPTV는 '결합하면 공짜'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반면, 초고속인터넷은 똑같이 '결합하면 공짜'라고 하더라도 약관에 들어가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2일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송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초고속인터넷 무료'라고 돼 있는 경우가 이용 약관상 확인이 됐지만, 이것이 결합상품 도입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3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 등의 작업은 상반기 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약관상 일부 상품은 할인액을 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 각각 따로 명시하는 반면, 또 다른 상품은 모바일과 초고속인터넷을 합쳐 할인액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유통현장에서 판매할 때 할인액을 초고속인터넷으로 몰아줘 '초고속인터넷 무료'식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TF에서 약관 자체가 문제인 것인지, 약관에 따라 제대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등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추린 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해당 작업을 마친 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약관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약관 심사는 미래부 소관 업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제 유통현장에서 사업자들이 '결합하면 초고속인터넷 무료'라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에 대해 미래부도 경계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 개선 방향에 대해 방통위와 논의를 시작하진 않았고, 결합상품 약관신고를 받는 부분에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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