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카드 개인정보유출 책임 '논란'
부동산부양 등 정부 금융정책 현안 논쟁 예상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입장도 '주목'
부동산부양 등 정부 금융정책 현안 논쟁 예상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입장도 '주목'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NH농협카드 정보유출 사건과 가계부채, 인터넷 전문은행, 우리은행 민영화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인사청문회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임종룡 후보자가 사전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신 의원은 "임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밝힌 의견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존 기재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금융위가 이를 따라가는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 내정자는 신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대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NH농협카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지적에 임 후보자는 "정보유출사고 발표는 2014년 1월이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정보가 유출된 시점은 2012년으로 농협금융지주회장 재임(2013년6월) 이전"이라고 책임을 피했다. KT ENS 협력업체 부실대출에 대한 지적에도 "KT ENS 관련 NH농협은행의 부실대출은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였다"며 "재임 시 여신심사 기능 강화 등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NH농협금융지주 전 회장으로서 책임 부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책 현안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임 후보자는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정책이 금리인하와 맞물려 전세값 폭등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임 후보자는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데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가계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민영화에 관해 임 후보자는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임 후보자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시절 메가뱅크 방식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또 핀테크, 인터넷전 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금산분리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다양한 의경을 청취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문제는 워낙 화두가 되고 있으면서도 민감한 사안으로 임 후보자가 어떤 방침을 이야기할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정책부분과 함께 임 후보자 개인 신상에 대한 대응에도 분주하다. 금융위는 국세청 등에 임 후보자에 대한 세금 납부 기록 증명서를 요청했으며 경찰청에는 범죄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이호승·강진규 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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