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정보제공 서비스 '에어비앤비' 갈등 수면위 부상 가능성
공유경제, 충돌 법안·쟁점
공유경제, 충돌 법안·쟁점
■ 2015~2020 `골든타임`…혁신나선 한국경제
최근 정보통신(ICT) 발달로 인해 기존 법제도와 가장 마찰을 빚고 있는 분야는 '공유경제' 산업이다. 여러 모델 중에서도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와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곳곳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내도 지난해 이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서 법 위반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불법논란 '핵',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객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우버 차량을 호출하고, 도착 후엔 미리 등록해 놓은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2010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고 한국에선 2013년 8월, 서울에 진출했다. 우버가 법 규제를 놓고 논란이 된 건 진출한 지 1년이 된 지난해 8월 우버 엑스 서비스를 선보이면서부터다. 우버엑스는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 손님을 태우고 비용을 받는 서비스다. 동일한 방식으로 고급 차량을 이용해 서비스하는 우버블랙이 있지만 우버는 국내 우버블랙 서비스를 렌터카 업체들과 연계해 운영하며 법적 논란을 교묘히 피했다. 우버블랙은 기존 택시사업자들의 반발을 샀고, 우버엑스는 정부까지 나서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우버가 국내서 우버엑스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하자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 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된다는 내용으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우버는 우버엑스를 당분간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12월 우버엑스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다시 법적 논쟁이 불붙었다. 결국 지난달 우버 본사에서 부사장이 방한해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우버는 최근 우버엑스를 다시 무료로 서비스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법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반복하고 있고 이는 법을 바꾸거나 우버가 국내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 계속 될 전망이다.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 에어비앤비=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 혹은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집이나 빈 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의 숙박정보공유서비스다. 2008년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는 지난해부터 이용자가 느는 추세다.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국내 숙박 시설은 3000여곳이 넘는다. 에어비앤비는 우버처럼 국내법을 둘러싼 정부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도 뉴욕, LA 등 주요 도시에서 불법 영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도 이런 갈등이 머지 않았단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곳 들 중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곳들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 공중위생관리법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엔 관광진흥법(제4조 관광사업 등록)을 위반하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와 일부 부처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숙박업소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에어비앤비의 정보공개 거부로 불가능했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가 진행되거나 일부 숙박시설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여러 법 위반을 둘러싼 갈등은 얼마든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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