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SW 소스코드 제출 의무화… 수출업체 걸림돌될듯
중국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중국 내 외국계 소프트웨어(SW) 업체에 대해 소스코드를 요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업체들의 중국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SW업체들 중 상당수는 해외 진출 중심지역으로 중국을 공략할 계획이어서, 이같은 상황변화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중국 내 은행에 공급되는 외국계 IT기업의 HW, SW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1월 중국 은행에 HW, SW를 공급하는 외국계 IT기업에 보안을 이유로 감사보고서와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자료는 중국 은행을 감독하는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가 관할하게 되며, 중국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내용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문제는 중국이 소스코드 공개 대상을 은행에 공급하는 IT업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까지 소스코드 공개가 의무화되면 중국 내 진출한 상당수 국내 SW업체들이 해당된다.
지난해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한 SW업체 A사는 "현재 발표는 중국 은행에 공급하는 외국계 IT업체에 한정돼 있지만, 중국내 진출한 SW업체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소스코드 공개는 원본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나 도용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소스코드 공개에 대해 최근 발생하는 보안관련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SW업계에서는 제출한 정보가 완벽하게 관리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급성장하는 중국SW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중국진출은 불가피하지만, 소스코드 공개라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SW업계는 중국정부의 무리수가 자체 SW부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스코드 공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자동차 부문처럼 중국내 SW기업과 협력하거나 합자사를 만들 경우 예외로 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정부는 해외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합작 회사(중국 기업 지분 50% 이상)를 필수로 하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최근 SW부문 성장을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SW업체들은 현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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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중국 내 은행에 공급되는 외국계 IT기업의 HW, SW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1월 중국 은행에 HW, SW를 공급하는 외국계 IT기업에 보안을 이유로 감사보고서와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자료는 중국 은행을 감독하는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가 관할하게 되며, 중국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내용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문제는 중국이 소스코드 공개 대상을 은행에 공급하는 IT업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까지 소스코드 공개가 의무화되면 중국 내 진출한 상당수 국내 SW업체들이 해당된다.
지난해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한 SW업체 A사는 "현재 발표는 중국 은행에 공급하는 외국계 IT업체에 한정돼 있지만, 중국내 진출한 SW업체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소스코드 공개는 원본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나 도용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소스코드 공개에 대해 최근 발생하는 보안관련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SW업계에서는 제출한 정보가 완벽하게 관리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급성장하는 중국SW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중국진출은 불가피하지만, 소스코드 공개라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SW업계는 중국정부의 무리수가 자체 SW부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스코드 공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자동차 부문처럼 중국내 SW기업과 협력하거나 합자사를 만들 경우 예외로 하는 등의 방안을 추가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정부는 해외자동차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합작 회사(중국 기업 지분 50% 이상)를 필수로 하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최근 SW부문 성장을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SW업체들은 현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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