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핀테크,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금융관련 각종 규제로 모바일결제 지지부진
애플페이의 NFC 경우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
핀테크산업 급성장 속 제도개혁해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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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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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핀테크,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미국, 중국,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몇몇 스타트업 기업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해외 핀테크 스타트업은 파죽지세로 커나가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페이는 미국에서 상장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베이는 급격한 성장세를 타고 있는 페이팔을 분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애플의 애플페이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전자 상거래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아마존이 3월에는 우리나라에 진출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각종 해외 간편 결제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국내 전자결제 시장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험한 상황인데도 정책당국은 마냥 손을 놓고 있다.

국내 쇼핑몰이나 은행에 접속하려면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보안카드도 꼭 필요하다. 최근에는 휴대폰 문자나 음성을 통해 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했다. 국내 쇼핑몰의 경우 구매할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도 결제가 너무 복잡하여 구매를 포기하는 비율이 30~50%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의 간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 국내 쇼핑몰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스마트폰에 결제 기능을 넣어 간편하게 금융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방법을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이미 시도하였다. 그때 당시 통신사업자들은 모바일 지갑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금융 관련 각종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애플의 애플페이가 채택한 NFC의 경우 삼성전자는 이미 2012년에 애플보다 먼저 선보였으나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비협조로 NFC단말기를 확보한 가맹점이 확대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루프페이를 인수하여 기존의 마그네틱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한 옛날 방식을 궁여지책으로 추진하는 모양이다.

핀테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핀테크 관련 자회사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야하는데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한 것도 큰 장애물이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대면확인의무도 모바일 환경에서는 과도한 규제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금융정보공유제한 제도도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핀테크에는 큰 장애물이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핀테크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한 규제다. 금융거래에 관련된 법률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일시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다.

핀테크를 모바일 결제 등 조금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중국의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통해 위어바오라는 온라인 금융상품을 내놓아 40조원이 넘는 자금을 단시간에 끌어모으기도 했다고 한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어떤 스타트업은 차에 미터기를 달아서 데이터를 뽑아내 보험료와 연계시키고, 스마트워치를 찬 개인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소비자 행동과 금융 거래의 다양한 상관관계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은행 및 금융 서비스가 곧 도입될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핀테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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