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간통소송을 벌인 박철, 옥소리 전 부부는 연예계 '간통죄'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박철은 당시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이탈리아 남자 G씨와 팝페라 가수 A씨를 언급했다. 이에 옥소리를 기자회견을 열고 "이탈리아 요리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사실이 아니며, 정세훈과는 한 때 사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렸고 옥소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위헌 판결로 옥소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며, 오히려 간통 고소는 이혼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간통죄 적용 여부는 재혼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당시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대문 별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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