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입법공청회 개최 각계전문가 의견수렴
"별도 법 제정 타 산업과 형평성 저해" 지적도
"별도 법 제정 타 산업과 형평성 저해" 지적도
사이버 세상의 안보와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정보보호 산업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육성,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흥법은 현재 국가정보화 예산에 포함돼 있는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보안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고, 실제 보안 사고 발생 시 현장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보안사고 수습을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 업계는 해당 법 제정이 국가 안보 및 민생 치안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하기때문에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국내 보안 산업이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보안 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고급 인력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성장이 정체되면서 기술개발,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면서 "보안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사이버 테러와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각종 해킹 사기 등을 막아낼 수 없게 돼 심각한 위협이 미치는데, 여전히 기업이나 정부는 보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투자를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존 ICT특별법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조문을 개정해 충분히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보호 산업 육성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전 법률에서도 정보보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데 굳이 법률을 새로이 제정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주 미래부 국장은 "사이버 안보, 사이버 치안을 위한 산업 육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 육성,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이자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 정부부처에서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투자를 활성화 한다면 기업에서도 이를 따를 것이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와 치안이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사물인터넷, 자율운행자동차, 드론 등 기상천외한 ICT 신기술이 우리 삶에 이미 다가와 있지만, 이 모든 기술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흉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면서 "첨단 ICT가 사이버 위협으로 '흉기'가 되지 않도록 방어역할을 하는 것이 보안산업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보안 산업은 영세하고 체력이 약해 법률에 의한 본격적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공청회가 무사히 치러짐에 따라 진흥법 제정은 '6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정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려면 법률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고 합의 후 전체회의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결정된다.
강은성기자 esther@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흥법은 현재 국가정보화 예산에 포함돼 있는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보안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고, 실제 보안 사고 발생 시 현장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보안사고 수습을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 업계는 해당 법 제정이 국가 안보 및 민생 치안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하기때문에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은 "국내 보안 산업이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보안 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고급 인력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성장이 정체되면서 기술개발,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면서 "보안 산업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사이버 테러와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직접 위협하는 각종 해킹 사기 등을 막아낼 수 없게 돼 심각한 위협이 미치는데, 여전히 기업이나 정부는 보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투자를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존 ICT특별법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조문을 개정해 충분히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정보보호 산업 육성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전 법률에서도 정보보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데 굳이 법률을 새로이 제정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주 미래부 국장은 "사이버 안보, 사이버 치안을 위한 산업 육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 육성,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이자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 정부부처에서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투자를 활성화 한다면 기업에서도 이를 따를 것이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와 치안이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사물인터넷, 자율운행자동차, 드론 등 기상천외한 ICT 신기술이 우리 삶에 이미 다가와 있지만, 이 모든 기술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흉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면서 "첨단 ICT가 사이버 위협으로 '흉기'가 되지 않도록 방어역할을 하는 것이 보안산업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보안 산업은 영세하고 체력이 약해 법률에 의한 본격적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공청회가 무사히 치러짐에 따라 진흥법 제정은 '6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정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려면 법률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고 합의 후 전체회의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결정된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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