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창작물 이용질서를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창작성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을 부여,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 유사한 타인의 저작물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독자적 노력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표현이 유사해도 기존에 존재하던 창작물의 저작권과 별개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 소개합니다.
◇포르노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네티즌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통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을 담고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저작물이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지, 윤리성을 갖췄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P2P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복제한 행위와 관련해 "형법 등을 통해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할 수 있지만,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스마트폰 무료 앱은 어느 정도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최근 스마트폰 무료 앱의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간접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규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컴퓨터운영체제, 응용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간주합니다. 스마트폰 앱은 구글플레이 등 모바일 앱 마켓과 같은 유통채널을 통해 무료로 배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료라는 이유로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보일지 몰라도, 이는 권리 행사를 유보한 것이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앱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에 구현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이미지 등은 편집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동영상은 영상저작물로, 배경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각각 보호됩니다. 다만 게임 앱은 게임 규칙이나 방법은 저작권법상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게임의 장르, 시대적 배경,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그 자체가 독창적이어도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외부로 나타난 구체적 표현인 캐릭터, 맵, 각종 음향효과 등은 창작성 여부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서 제목, 광고 문구, 행사 표어나 슬로건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 도서 제목이나 슬로건 등은 알리고자 하는 것을 집약해 짧은 문구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같은 단문도 그 표현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그러나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 법원 판단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등을 저작물로 인정해 저작권자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문화 발전은 물론, 사람의 일상적 언어생활도 제약하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거 '나가사끼 짬뽕'을 출시해 판매한 모 식품사가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자,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작사·작곡자가 저작권 침해로 광고사용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는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독창적인 표현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기사는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흔히 언론사 보도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보호대상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 형식이지 사건 자체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시사보도는 여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기사와 사진 등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논설문이나 기고문 등은 집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돼 있기 때문에 문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시사보도는 단순 사건·사고 단신이나 인사·동정·부고, 날씨정보, 증권정보 등만 해당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보도기사를 인터넷 친목카페, 개인 블로그, 사내 인트라넷에 복제해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포르노물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네티즌을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통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 사상 또는 감정 표현을 담고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저작물이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지, 윤리성을 갖췄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P2P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복제한 행위와 관련해 "형법 등을 통해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할 수 있지만, 음란물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스마트폰 무료 앱은 어느 정도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최근 스마트폰 무료 앱의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간접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규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컴퓨터운영체제, 응용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간주합니다. 스마트폰 앱은 구글플레이 등 모바일 앱 마켓과 같은 유통채널을 통해 무료로 배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무료라는 이유로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보일지 몰라도, 이는 권리 행사를 유보한 것이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앱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에 구현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이미지 등은 편집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동영상은 영상저작물로, 배경음악은 음악저작물로 각각 보호됩니다. 다만 게임 앱은 게임 규칙이나 방법은 저작권법상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게임의 장르, 시대적 배경,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그 자체가 독창적이어도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외부로 나타난 구체적 표현인 캐릭터, 맵, 각종 음향효과 등은 창작성 여부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서 제목, 광고 문구, 행사 표어나 슬로건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 도서 제목이나 슬로건 등은 알리고자 하는 것을 집약해 짧은 문구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같은 단문도 그 표현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그러나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우리 법원 판단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 슬로건 등을 저작물로 인정해 저작권자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문화 발전은 물론, 사람의 일상적 언어생활도 제약하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거 '나가사끼 짬뽕'을 출시해 판매한 모 식품사가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자, 인기 걸그룹 투애니원의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작사·작곡자가 저작권 침해로 광고사용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문구는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독창적인 표현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기사는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흔히 언론사 보도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보호대상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 형식이지 사건 자체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시사보도는 여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고 정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기사와 사진 등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논설문이나 기고문 등은 집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돼 있기 때문에 문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시사보도는 단순 사건·사고 단신이나 인사·동정·부고, 날씨정보, 증권정보 등만 해당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보도기사를 인터넷 친목카페, 개인 블로그, 사내 인트라넷에 복제해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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