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법원 'SNS열람·감시 금지' 개인정보법 개정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함부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해 여론을 달궜던 '카카오톡 감청'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범죄 수사 등 공익 목적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서비스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함부로 정보를 열람,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그간 세금 추적, 신변 수사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던 관행도 법률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8조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조항이 있다. 정보를 수집할 때 명시한 목적 외에는 수집한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 같은 조 2항에서는 9개 항목의 예외를 두고 있다.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도 이에 포함된다.
김 의원 측은 "카카오톡의 경우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제공해 왔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해 경찰 및 검찰 등에 400만 건 이상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당초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고 무분별하게 요구 및 제공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임의 제공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개인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고 싶다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하며 법원의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공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 주체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단서를 신설했고, 제대로 제공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SNS 등을 수사기관이 함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동수사 및 범죄자 검거 등에 지나치게 제약을 가해 공공의 이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현재 CCTV 영상정보나 휴대전화 통신기록, 위치정보 등은 수사에 매우 중대한 단서이며 범죄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엄격하게 따지면 개인정보보호에 저해될 요소가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보니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치안 유지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포털 서비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서비스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함부로 정보를 열람,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그간 세금 추적, 신변 수사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던 관행도 법률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8조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조항이 있다. 정보를 수집할 때 명시한 목적 외에는 수집한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 같은 조 2항에서는 9개 항목의 예외를 두고 있다.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도 이에 포함된다.
김 의원 측은 "카카오톡의 경우 수사기관이 공문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제공해 왔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해 경찰 및 검찰 등에 400만 건 이상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당초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고 무분별하게 요구 및 제공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개정 법률안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임의 제공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개인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고 싶다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하며 법원의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공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 주체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단서를 신설했고, 제대로 제공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SNS 등을 수사기관이 함부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동수사 및 범죄자 검거 등에 지나치게 제약을 가해 공공의 이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현재 CCTV 영상정보나 휴대전화 통신기록, 위치정보 등은 수사에 매우 중대한 단서이며 범죄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엄격하게 따지면 개인정보보호에 저해될 요소가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보니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치안 유지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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