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승소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이유로 정유사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4대 정유사 사이에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원, 에쓰오일이 438억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9월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담합' 협의로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부과됐던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GS칼텍스가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이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에쓰오일이 438억원이다.
이 중 SK이노베이션은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당시 유일하게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던 GS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4대 정유사 사이에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원, 에쓰오일이 438억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9월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담합' 협의로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부과됐던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GS칼텍스가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이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에쓰오일이 438억원이다.
이 중 SK이노베이션은 서울고법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GS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당시 유일하게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던 GS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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