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박중계사이트 한국서도 급속 확산… 안전·세금문제 등 불법 논란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에 이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확산하며, 일명 '공유경제'에 대한 불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 역시 이같은 공유 서비스가 점차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기존 산업 생태계와 갈등을 빚거나, 안전과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공유 서비스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신사업 영역으로 진흥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생태계를 죽이는 무법자로 규제할 것이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9일 미국 숙박 공유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에어비앤비로 등록한 숙박 시설이 3000여 곳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는 일반인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이트에 자신의 빈 숙소 정보를 올리면, 이를 필요한 사람에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이 회사는 2008년 8월에 창업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세계 190개국 3만4000개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서울과 인천은 이미 각각 1000여곳이 넘는 숙소가 등록됐다. 이어 부산, 제주, 대구, 대전 등 곳곳에 에어비앤비가 등록한 숙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 객실 수가 최소 수십 개에서 500여개 이상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파악한 서울시 등록 민박 관련 객실수가 2260여 개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에어비앤비의 민박 객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최근 에어비앤비는 세계 3만여 도시 중 20여 곳을 지역 가이드로 특별히 소개했는데, 서울이 뉴욕, 파리, 런던 등과 함께 포함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는 값싸고 좋은 숙소를 찾길 원하는 여행객에 인기다.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국내를 찾는 관광객이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관련 숙박 등록이 더 늘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 보장이 어렵다는 것과 현행법체계로 관리할 수 없어 조세가 어렵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일종의 중계 사이트다. 여기에 등록한 민간 숙박 제공자가 정부에 등록한 업체인지 무등록 숙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무등록 업체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이나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또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행법으로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다.
이런 공유경제 서비스 논란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LA에서는 당국이 관리하는 숙박업소 리스트에 속해있지 않은 숙박 업체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해안가를 비롯한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월 뉴욕에선 에어비앤비가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또 공유 숙박 서비스 때문에 뉴욕 빌딩 공실률이 떨어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뉴욕, LA 등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에어비앤비가 '제2의 우버' 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우버 문제에선 적극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에어비앤비에는 아직 뚜렷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공중위생관리법, 서울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조세법, 국세청),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건축법, 국토부), 외국인 관광(관광숙박업법, 문화체육관광부) 문제 등 경우에 따라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현재 국내선 에어비앤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에어비앤비 측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부부처나 지자체에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우버처럼 에어비앤비 등 유사한 공유 서비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재천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새로운 공유 서비스 모델을 신산업의 한 축으로 인정해 육성할 것인지, 기존 산업을 지키기 위해 확실한 규제 정책을 펼 것인지 등에 대한 개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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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역시 이같은 공유 서비스가 점차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기존 산업 생태계와 갈등을 빚거나, 안전과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공유 서비스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신사업 영역으로 진흥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생태계를 죽이는 무법자로 규제할 것이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9일 미국 숙박 공유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에어비앤비로 등록한 숙박 시설이 3000여 곳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는 일반인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이트에 자신의 빈 숙소 정보를 올리면, 이를 필요한 사람에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이 회사는 2008년 8월에 창업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 세계 190개국 3만4000개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서울과 인천은 이미 각각 1000여곳이 넘는 숙소가 등록됐다. 이어 부산, 제주, 대구, 대전 등 곳곳에 에어비앤비가 등록한 숙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 객실 수가 최소 수십 개에서 500여개 이상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파악한 서울시 등록 민박 관련 객실수가 2260여 개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에어비앤비의 민박 객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최근 에어비앤비는 세계 3만여 도시 중 20여 곳을 지역 가이드로 특별히 소개했는데, 서울이 뉴욕, 파리, 런던 등과 함께 포함되기도 했다. 에어비앤비는 값싸고 좋은 숙소를 찾길 원하는 여행객에 인기다.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국내를 찾는 관광객이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관련 숙박 등록이 더 늘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 보장이 어렵다는 것과 현행법체계로 관리할 수 없어 조세가 어렵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일종의 중계 사이트다. 여기에 등록한 민간 숙박 제공자가 정부에 등록한 업체인지 무등록 숙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무등록 업체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이나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또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행법으로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다.
이런 공유경제 서비스 논란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LA에서는 당국이 관리하는 숙박업소 리스트에 속해있지 않은 숙박 업체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해안가를 비롯한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월 뉴욕에선 에어비앤비가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또 공유 숙박 서비스 때문에 뉴욕 빌딩 공실률이 떨어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뉴욕, LA 등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에어비앤비가 '제2의 우버' 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우버 문제에선 적극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에어비앤비에는 아직 뚜렷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공중위생관리법, 서울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조세법, 국세청),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건축법, 국토부), 외국인 관광(관광숙박업법, 문화체육관광부) 문제 등 경우에 따라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현재 국내선 에어비앤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에어비앤비 측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부부처나 지자체에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는 우버처럼 에어비앤비 등 유사한 공유 서비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재천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새로운 공유 서비스 모델을 신산업의 한 축으로 인정해 육성할 것인지, 기존 산업을 지키기 위해 확실한 규제 정책을 펼 것인지 등에 대한 개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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