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경쟁 땐 민간업체 존립 위협"
"오는 6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출범하는 국토정보공사(현 LX지적공사)의 사업영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해석을 내놔야 합니다. 서로간의 불신을 해소해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민간 측량업계 단체인 이명식(사진) 대한측량협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작년 4월 국토부, 지적공사와 함께 공간정보 3개 법 개정안 통과의 조건으로, 공사는 민간의 업무영역을 존중하고 공적인 기능만 수행하기로 약속하고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는데 정작 시행령은 애매하게 만들어 공사도 민간 측량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영세한 측량업계의 존립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토정보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단됐다. 측량협회는 지적공사가 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공간정보 구축·활용·운영에 관한 지원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민간에서 하던 일반측량업을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공공기관인 지적공사는 법률 및 정관상 토지 경계를 측량하는 지적측량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일반측량, 3차원 측량, 실내공간정보 사업 분야에서 사실상 민간업체들과 수주 경쟁을 펼쳐왔다"며 "시행령에서는 대기업인 공사가 민간의 사업영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작년 합의한 공적 기능 수행과 상반된다"고 밝혔다.
측량협회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의 해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공사의 공적 기능과 사업영역이 명확히 정리돼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게 측량업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사는 국가에서 제작하는 기본 공간정보 업무와 공공기관 등이 위탁한 사업만 수행하고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등 공적 역할만 할 뿐 민간업계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 회장은 "LH나 한전, 수자원공사가 민간시장에서 중소기업들과 수주경쟁을 펼치지 않고 상생하는 것처럼 국토부도 공사의 사업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줘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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