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오늘 종료… 적발땐 사이트 폐쇄·과태료 등 엄중 처벌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하는 온오프라인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수집 사례를 집중 점검해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사이트를 폐쇄조치 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이 오는 6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번호 불법 수집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법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수집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치로 지난해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주민번호가 사회 각계에서 무분별하게 '열쇠값'으로 쓰이다 보니 주민번호를 훔쳐내려는 정보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됐고, 이에 정부는 번호 용처 자체를 줄여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집 금지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다만 주민번호가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여의 계도기간을 뒀는데 오는 6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불법 수집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도 했다. 키워드(패턴)를 이용해 주민번호 입력창이 있는 홈페이지를 탐지했는데 이중 5800개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여전히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개정 권고를 내렸고, 그 결과 5742개(99%) 홈페이지가 주민번호 수집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 동문회, 종교단체 등)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이었는데 행자부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해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향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계도기간'이 오는 6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번호 불법 수집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법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수집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치로 지난해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주민번호가 사회 각계에서 무분별하게 '열쇠값'으로 쓰이다 보니 주민번호를 훔쳐내려는 정보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됐고, 이에 정부는 번호 용처 자체를 줄여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집 금지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다만 주민번호가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여의 계도기간을 뒀는데 오는 6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불법 수집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도 했다. 키워드(패턴)를 이용해 주민번호 입력창이 있는 홈페이지를 탐지했는데 이중 5800개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여전히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개정 권고를 내렸고, 그 결과 5742개(99%) 홈페이지가 주민번호 수집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 동문회, 종교단체 등)로 연락불명, 휴면계정 등이었는데 행자부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해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향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홈페이지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계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계도·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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