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 10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왔다. 2030 위주의 스타트업 창업 환경을 고려해 기발한 아이디어만 보유하고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한국핀테크포럼(의장 박소영)은 서울 강남에서 '핀테크 규제 총정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핀테크 비즈니스 관련 규제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이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너무 높은 문턱"이라며 "현행 10억원을 5억원이나 그 이하로 낮춰 금융사와 IT업계가 '갑과 을'이 아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등록 요건을 자본금 50억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업과 전자결제지급대행(PG)업은 각각 30억원과 10억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낮은 PG업의 최소자본금 요건이 10억원 수준이어서 스타트업 창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자본금 요건을 중장기적으로 절반 이하로 낮춰나가겠다는 발표한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하고도 기존 금융사 위주로 짜여진 금융법의 틀을 과감하게 깨지 않으면 핀테크 열풍이 단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IT스타트업들이 가맹점과 협상을 할 때 현행 여신금융법상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조건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며 "정부가 정말 핀테크산업 육성 의지가 있다면 여신금융법이나 은행법 등도 유연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핀테크포럼 의장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쉽사리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많다"며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1달러, 1유로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5일 한국핀테크포럼(의장 박소영)은 서울 강남에서 '핀테크 규제 총정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핀테크 비즈니스 관련 규제와 개선책을 논의했다.
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이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너무 높은 문턱"이라며 "현행 10억원을 5억원이나 그 이하로 낮춰 금융사와 IT업계가 '갑과 을'이 아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화폐 발행업의 허가·등록 요건을 자본금 50억원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업과 전자결제지급대행(PG)업은 각각 30억원과 10억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낮은 PG업의 최소자본금 요건이 10억원 수준이어서 스타트업 창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자본금 요건을 중장기적으로 절반 이하로 낮춰나가겠다는 발표한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하고도 기존 금융사 위주로 짜여진 금융법의 틀을 과감하게 깨지 않으면 핀테크 열풍이 단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한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IT스타트업들이 가맹점과 협상을 할 때 현행 여신금융법상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조건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며 "정부가 정말 핀테크산업 육성 의지가 있다면 여신금융법이나 은행법 등도 유연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핀테크포럼 의장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쉽사리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많다"며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1달러, 1유로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 정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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