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용불가 입장… 서울시와 퇴출압박
국토교통부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가 제안한 '기사 등록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우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등 우버에 대한 정부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버에서 제안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4일 방한한 데이비드 플루프 본사 수석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기사 등록제'를 제안했다. 현재 정부에서 택시 기사들을 등록하는 것처럼 우버 기사들도 등록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날 우버 측은 정부와 협력을 거듭 강조하며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차 정책을 시행 중인데,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이런 정부 정책과 배치한다"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버의 정부 협조 요청 방식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담회에서 우버 측은 "기사 등록제와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우버측 주장에 "전혀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우버에 대한 단속과 법적 제재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 역시 국토부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우버 본사측에서 부사장까지 급파하며 한국 정부와 갈등을 해결해보려 했지만, 이 같은 전략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우버를 강력 단속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우버 금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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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버에서 제안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4일 방한한 데이비드 플루프 본사 수석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기사 등록제'를 제안했다. 현재 정부에서 택시 기사들을 등록하는 것처럼 우버 기사들도 등록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날 우버 측은 정부와 협력을 거듭 강조하며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이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차 정책을 시행 중인데,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이런 정부 정책과 배치한다"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버의 정부 협조 요청 방식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간담회에서 우버 측은 "기사 등록제와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우버측 주장에 "전혀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우버에 대한 단속과 법적 제재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 역시 국토부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우버 본사측에서 부사장까지 급파하며 한국 정부와 갈등을 해결해보려 했지만, 이 같은 전략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우버를 강력 단속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우버 금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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