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침해 규모가 1인 기준 6개월간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됐다.
이른바 '저작권 파파라치'를 통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추진된 것이나 침해액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대안입법이 필요하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정부 입장이 달라 순탄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양상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 교문위를 통과,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온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이 최근 중단됐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추 면책 범위를 특정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가르는 것은 형법 체계를 감안할때 부적절하다고 판단,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김희정, 박기춘, 김태년,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했던 것으로, 비친고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저작권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침해가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일 경우 저작권자 요청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비친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교문위에서 병합심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사범 1인이 범한 침해규모가 6개월에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교문위 전문위원실이 이를 인용해 이같은 대안입법이 이뤄졌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 관련법이 180일 이내에 1000달러 미만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는 교문위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회송 요청을 하고, 교문위가 이 법을 다시 논의하길 바라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우리가 논의를 마친 법안이 형식상 오류가 없는 만큼 우리가 먼저 회송요청을 할 순 없다'며 맞서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교문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최초 의원입법 안은 침해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소추 대상을 가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문체부의 대안을 수용했다 일을 그르쳤다"며 "법사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이 어렵다면 교문위에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면 될 일인데,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나, 아무런 대안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문체부를 비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이른바 '저작권 파파라치'를 통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추진된 것이나 침해액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대안입법이 필요하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정부 입장이 달라 순탄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양상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회 교문위를 통과,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온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이 최근 중단됐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추 면책 범위를 특정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가르는 것은 형법 체계를 감안할때 부적절하다고 판단,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김희정, 박기춘, 김태년,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했던 것으로, 비친고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저작권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침해가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일 경우 저작권자 요청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비친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교문위에서 병합심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사범 1인이 범한 침해규모가 6개월에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교문위 전문위원실이 이를 인용해 이같은 대안입법이 이뤄졌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 관련법이 180일 이내에 1000달러 미만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는 교문위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회송 요청을 하고, 교문위가 이 법을 다시 논의하길 바라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우리가 논의를 마친 법안이 형식상 오류가 없는 만큼 우리가 먼저 회송요청을 할 순 없다'며 맞서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교문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최초 의원입법 안은 침해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형사소추 대상을 가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문체부의 대안을 수용했다 일을 그르쳤다"며 "법사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이 어렵다면 교문위에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면 될 일인데,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나, 아무런 대안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문체부를 비판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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