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헬스케어기기 등 법 재정비… 미래부, 9월중 입법 추진
정보통신기술(ICT)과 이종산업 융합에 따라 '핀테크'(IT+금융), 모바일 헬스케어 등 새로운 인터넷 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법이 시장을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터넷 관련 법과 규제들을 재정비하는 통합법 '인터넷발전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국내 네트워크나 통신 인프라는 많이 발전했지만,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법률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며 "인터넷 관련 법률을 꿰뚫을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르면 상반기 중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구상은 '인터넷발전기본법'을 통해 산재한 인터넷 관련 법률 정비 외에 '잊힐 권리', '개인정보' 등 사이버 인권과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료법), 핀테크(금융관련법), 무인기(항공법) 등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이 등장했지만, 관련 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인터넷 사업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또 이들 법률이 현실에 뒤처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기업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금융과 ICT를 결합한 모바일 간편결제 등 핀테크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넷에서 사생활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 역시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선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이 없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인터넷 이슈들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터넷 관련 기본법 제정은 지난 2009년 한 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 기본법'(안)을 만들고 공청회까지 진행했다. 이 법안 역시 취지는 비슷했다. 법률을 정비하고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이었다. 법안에는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활용 촉진,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안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기금 설치 등 인터넷 산업을 오히려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의 이번 기본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를 늘리는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기업을 규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업계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담거나, 규제와 관련해 다른 법들이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법안으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업계와 부처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9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법은 업계와 부처간 의견이 좁혀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법안에 담을 것"이라며 "이런 합의가 어려울 경우, 급한 부분부터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개별 법령 조정 작업이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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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국내 네트워크나 통신 인프라는 많이 발전했지만,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법률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며 "인터넷 관련 법률을 꿰뚫을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르면 상반기 중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구상은 '인터넷발전기본법'을 통해 산재한 인터넷 관련 법률 정비 외에 '잊힐 권리', '개인정보' 등 사이버 인권과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료법), 핀테크(금융관련법), 무인기(항공법) 등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이 등장했지만, 관련 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인터넷 사업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또 이들 법률이 현실에 뒤처지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기업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금융과 ICT를 결합한 모바일 간편결제 등 핀테크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넷에서 사생활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 역시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선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이 없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인터넷 이슈들이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터넷 관련 기본법 제정은 지난 2009년 한 차례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 기본법'(안)을 만들고 공청회까지 진행했다. 이 법안 역시 취지는 비슷했다. 법률을 정비하고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이었다. 법안에는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활용 촉진,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안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기금 설치 등 인터넷 산업을 오히려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의 이번 기본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를 늘리는 선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기업을 규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업계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담거나, 규제와 관련해 다른 법들이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법안으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업계와 부처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9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법은 업계와 부처간 의견이 좁혀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법안에 담을 것"이라며 "이런 합의가 어려울 경우, 급한 부분부터라도 우선순위를 정해 개별 법령 조정 작업이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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