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다우데이타· 팅크웨어 등 2년간 1014억원 따내
중기청 "위장기업 26개 설립… SW업종이 35% 차지"
중기청 "위장기업 26개 설립… SW업종이 35% 차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1014억원의 사업을 따낸 26개 기업이 적발됐다. 특히 소프트웨어(SW) 업종 중견기업들이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20억원 미만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업 물량을 다수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삼표·다우데이타·팅크웨어·유진기업 등 19개 대·중견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이다. 이중 SW 분야 위장기업들이 납품한 금액은 545억8000만원으로 전체 납품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SW분야 위장기업의 수도 26개 중 9개로 전체의 35%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 사업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이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병권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자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57억원을 납품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대·중견기업들의 위장 기업 설립이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삼표, 다우데이터 등 일부 기업은 지난 2013년에도 중기청으로부터 퇴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재차 적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 위장 중소기업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삼표·다우데이타·팅크웨어·유진기업 등 19개 대·중견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이다. 이중 SW 분야 위장기업들이 납품한 금액은 545억8000만원으로 전체 납품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SW분야 위장기업의 수도 26개 중 9개로 전체의 35%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 사업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이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병권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 판로지원법 개정 이후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자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57억원을 납품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대·중견기업들의 위장 기업 설립이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삼표, 다우데이터 등 일부 기업은 지난 2013년에도 중기청으로부터 퇴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번에도 재차 적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위장 중소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 위장 중소기업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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