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점유율 10%로 확대
2분기내 요금인가제 개선
2분기내 요금인가제 개선
통신정책
정부가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통신 요금인가제 개선안 발표를 오는 2분기로 미뤘다. 정부는 또 알뜰폰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상호접속료 체계를 개편해 통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통신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LTE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 데이터 위주로 통신정책을 재편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 규제 근거로 활용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식을 바꾸고, 요금인가제 개선을 검토하는 등 경쟁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올해 추진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오는 2분기 중 발표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경쟁상황 평가방식을 비롯해 요금인가제를 개선하는 등 현재의 통신 유효 경쟁정책을 크게 손질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현재 1년마다 진행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기 평가를 필요할 때마다 하는 수시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알뜰폰 대상으로 이통사들이 판매하는 도매 시장에 대해서도 경쟁평가를 도입해 부당행위가 없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중순부터 논의를 시작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통신 요금인가제 개선안을 경쟁촉진방안에 담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인가제 개선과 관련해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방식에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완전한 (민간 자율)신고제 형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부는 현행 데이터 위주의 통신 패러다임에 맞춰 경쟁정책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통사의 LTE 네트워크를 상호접속 체계에 포함시켜, LTE 데이터 설비에 대한 이용료 지불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음성 대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요금체계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전체 시장의 8%까지 성장한 알뜰폰 시장도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점유율을 올해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월 20만명 가까이 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있어 10% 달성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제 일몰을 연장하고,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또 미래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높이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1분기 내 휴대전화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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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통신 요금인가제 개선안 발표를 오는 2분기로 미뤘다. 정부는 또 알뜰폰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상호접속료 체계를 개편해 통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은 통신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LTE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 데이터 위주로 통신정책을 재편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또 규제 근거로 활용하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식을 바꾸고, 요금인가제 개선을 검토하는 등 경쟁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올해 추진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오는 2분기 중 발표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경쟁상황 평가방식을 비롯해 요금인가제를 개선하는 등 현재의 통신 유효 경쟁정책을 크게 손질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현재 1년마다 진행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기 평가를 필요할 때마다 하는 수시 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알뜰폰 대상으로 이통사들이 판매하는 도매 시장에 대해서도 경쟁평가를 도입해 부당행위가 없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중순부터 논의를 시작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통신 요금인가제 개선안을 경쟁촉진방안에 담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인가제 개선과 관련해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방식에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완전한 (민간 자율)신고제 형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부는 현행 데이터 위주의 통신 패러다임에 맞춰 경쟁정책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통사의 LTE 네트워크를 상호접속 체계에 포함시켜, LTE 데이터 설비에 대한 이용료 지불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음성 대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요금체계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전체 시장의 8%까지 성장한 알뜰폰 시장도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점유율을 올해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월 20만명 가까이 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있어 10% 달성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제 일몰을 연장하고,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또 미래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높이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1분기 내 휴대전화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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