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절충안 협의 '온도차'… "통과여부 미지수" 신중론도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정해지면서 잠시 소강상태였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절충안을 마련한 후 2월 국회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미방위 안팎에서는 여야 간사가 내달 임시국회 대정부질문(10~13일)이 끝난 후 설 연휴 전에 합산규제 절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과 내달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등이 예정돼 있어, 10일 이전에는 논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미방위 법안소위는 전병헌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이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권은희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한 KT그룹이 타격을 입는다. 이에 KT진영은 합산규제의 재고를, 케이블TV를 비롯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비KT진영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맞붙고 있다.
미방위 안팎에서는 합산규제 통과여부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미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합산규제 절충안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조해진 의원이 책임지고 절충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반면, 절충안이 미흡하거나 일부 의원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약속대로 통과를 장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신중론도 있다. 현재로서는 절충안과 관련해 3년 일몰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또 정부가 합산규제 내용이 포함된 통합방송법을 조만간 입법할 예정인 것도 변수다.
또 다른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와 국회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2월 국회서 우선 논의가 되는 것은 자명하나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반"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 통과를 주장, 혹은 반대하는 의원들 외에도 내심 합산규제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야당에서 합산규제와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법)에 대해서는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법은 지난 국회서 법안소위는 통과했으나 합산규제에 발목을 잡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클라우드 산업은 이미 MS, HP, IBM 등 외국계 업체가 진출해 내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내 중소업체가 고사할 위험성이 높아 빠른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미방위 안팎에서는 여야 간사가 내달 임시국회 대정부질문(10~13일)이 끝난 후 설 연휴 전에 합산규제 절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의원들의 지역구 일정과 내달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등이 예정돼 있어, 10일 이전에는 논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미방위 법안소위는 전병헌 의원을 필두로 야당 의원들이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권은희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한 KT그룹이 타격을 입는다. 이에 KT진영은 합산규제의 재고를, 케이블TV를 비롯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비KT진영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맞붙고 있다.
미방위 안팎에서는 합산규제 통과여부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미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합산규제 절충안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조해진 의원이 책임지고 절충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했으니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반면, 절충안이 미흡하거나 일부 의원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약속대로 통과를 장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신중론도 있다. 현재로서는 절충안과 관련해 3년 일몰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또 정부가 합산규제 내용이 포함된 통합방송법을 조만간 입법할 예정인 것도 변수다.
또 다른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와 국회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2월 국회서 우선 논의가 되는 것은 자명하나 법안 통과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반반"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 통과를 주장, 혹은 반대하는 의원들 외에도 내심 합산규제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야당에서 합산규제와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법)에 대해서는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법은 지난 국회서 법안소위는 통과했으나 합산규제에 발목을 잡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클라우드 산업은 이미 MS, HP, IBM 등 외국계 업체가 진출해 내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내 중소업체가 고사할 위험성이 높아 빠른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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