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허가심사기준 마련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허가심사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최장 60일 이내 반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과 시행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기본·공공 측량성과(지도 또는 측량용 사진)와 이를 편집 및 가공한 지도 등의 공간정보는 국가 보안과 측량법 등을 사유로 국외반출이 금지됐다.
이번에 마련된 허가심사 기준에 따르면 외국 기업 등이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청할 경우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가신청에 대해서만 관계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주재하고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자부, 산업부, 국가정보원 소속의 공무원이 참석해 심의하게 된다.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체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허가심사 기준이 마련돼 국외로 반출될 수 있는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고 협의체 심의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열게 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법)과 시행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심사기준'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기본·공공 측량성과(지도 또는 측량용 사진)와 이를 편집 및 가공한 지도 등의 공간정보는 국가 보안과 측량법 등을 사유로 국외반출이 금지됐다.
이번에 마련된 허가심사 기준에 따르면 외국 기업 등이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청할 경우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가신청에 대해서만 관계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주재하고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자부, 산업부, 국가정보원 소속의 공무원이 참석해 심의하게 된다.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체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허가심사 기준이 마련돼 국외로 반출될 수 있는 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고 협의체 심의는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열게 된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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