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의 재점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에 적극 나선다. 또한 국가 R&D 혁신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성장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기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창업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이다.
우선 정부는 교수나 연구원 등 고급인력을 창업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며 기술창업자를 5000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우선 3단계의 창업절차를 2단계로 줄이고, 사업별 증빙서류를 8개에서 5개로 간소화하는 등 보다 손쉬운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교수, 연구원의 휴직기간도 3+3년에서 5+1년으로 개선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수·연구원 뿐만 아니라 청년·대학생, 기술퇴직자, 전문프리랜서, 외국인 유학생 등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들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기술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기회형 창업비중을 30%로 높이고, 창업환경순위 글로벌 톱10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활발한 기술사업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 등 40여개의 공공연구기관들이 단일 창구에서 기업이 원하는 기술수요를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에는 7~8명의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기업의 복합적 수요를 처리하고 상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관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등을 연계해 기업과 지원기관을 연계한다. 기업의 편의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일 창구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지원사업, 인력, 장비 등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일반대학, 타부처 관련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 R&D를 혁신해 투자 효과도 높인다. '국가 중장기 기술개발투자 로드맵'을 통해 전략적으로 국가 R&D 투자를 감행한다. 또한 주요 사업별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민간 R&D 활동을 연계하고 역할분담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건수 위주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새롭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X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고급 기술창업자를 양성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 패러다임도 대폭 수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도약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