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수집금지 이행
내외부 시스템 전면 손질
내외부 시스템 전면 손질
국회가 뒤늦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을 발주해 본격 구축에 돌입했다. 국회가 수집하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에 대해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법적 근거 없는 수집은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1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국회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 및 본격 구축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국회가 보유한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암호화하고 직원번호를 새롭게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본격 시행했다.
해당 법을 통과시킨 곳이 바로 국회인데, 국회는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번호를 일상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이번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꼭 남겨야 하는 주민번호는 암호화 하며, 일상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돼 있는 국회 내외부 시스템 등을 전면 손질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암호화 대상 시스템은 △인적자원관리 △공인인증관리 △공무원증·출입증관리 △채용관리 △건강검진관리 △출입차량관리 등 총 6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주민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어 수집이 허용되므로 국회는 이를 암호화 해 보다 철저히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문서 △e-의안시스템 △의정자료전자유통 △종합입법지원 △법제지원 △국회관계법규 △법제정보 △입안지원 등 8개 시스템에서 일상적으로 수집하던 주민번호는 모두 삭제하고 주민번호 대신 직원번호를 부여해 대체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회도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암호화와 주민번호 대체 시스템 구축을 결정했다"면서 "이달 사업 구축에 돌입해 상반기 내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1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국회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을 발주하고 사업자 선정 및 본격 구축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국회가 보유한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암호화하고 직원번호를 새롭게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본격 시행했다.
해당 법을 통과시킨 곳이 바로 국회인데, 국회는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번호를 일상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이번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꼭 남겨야 하는 주민번호는 암호화 하며, 일상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돼 있는 국회 내외부 시스템 등을 전면 손질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암호화 대상 시스템은 △인적자원관리 △공인인증관리 △공무원증·출입증관리 △채용관리 △건강검진관리 △출입차량관리 등 총 6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주민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어 수집이 허용되므로 국회는 이를 암호화 해 보다 철저히 정보를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문서 △e-의안시스템 △의정자료전자유통 △종합입법지원 △법제지원 △국회관계법규 △법제정보 △입안지원 등 8개 시스템에서 일상적으로 수집하던 주민번호는 모두 삭제하고 주민번호 대신 직원번호를 부여해 대체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회도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암호화와 주민번호 대체 시스템 구축을 결정했다"면서 "이달 사업 구축에 돌입해 상반기 내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