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편… 개인정보보호정책과·행정서비스단 등 신설
안행부 시절보다 4개과 늘어… 조직확대 우려
안행부 시절보다 4개과 늘어… 조직확대 우려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부문 조직을 강화한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행정지차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옛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와 함께 분리됐다.
6일 행정자치부는 창조정부조직실과 전자정부국 중심의 직제개편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행자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안행부 시절 2차관, 1본부, 5실, 4국, 21관(국장급), 72과에서 1차관, 4실, 1국, 16관, 49과로 축소됐으나, 이번 직제개편으로 49개의 과가 53개로 늘었다.
지난해 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축소되는 부침을 겪은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정부3.0, 지역정보화, 전자정부 수출 등 창조적인 업무수행과 글로벌 행정한류 추진이 필요한 부서 위주로 확대 개편한 셈이다.
우선 창조정부조직실 산하 제도정책국은 공공서비스정책국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이 정규 조직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과로 승격했고, 개인정보보호정책과가 신설됐다. 그간 개인정보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과 한 개 과가 업무를 담당했으나 정보유출 등의 사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과는 정보보호 관리 감독과 감시 등을 수행하게 되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는 정책 입안과 제도 마련 등에 집중하게 된다.
이밖에 창조정부기획국 산하 민원24, 공공데이터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 관련 내용을 다루는 행정서비스단이 신설됐고, 각 기관의 3.0 업무 추진을 점검하는 성과관리과가 생겼다.
전자정부국의 경우 전자정부수출지원단을 글로벌전자정부과로 승격시키는 한편, 전자정부지원과를 지역정보지원과로 전환했다. 지역정보지원과에선 지방데이터개방과 시도새올시스템 관리, U서비스, 정보화마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과별 업무도 변동된다. 스마트서비스과에서 담당하던 U서비스는 지역정보지원과로 이관되고, 모바일 업무는 정보기반보호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지방행정실은 지방규제혁신과가 신설되고 자전거정책과가 주민생활환경과로 바뀌었다.
한편 일각에선 행자부의 이번 직제 개편을 두고 '조직 확대' 시각 우려도 상존한다. 안행부가 쪼개지면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만 12개가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행자부가 안행부에서 축소된 뒤 과를 늘려 승진·보직인사가 이어지면 조직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6일 행정자치부는 창조정부조직실과 전자정부국 중심의 직제개편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행자부는 세월호 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이뤄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안행부 시절 2차관, 1본부, 5실, 4국, 21관(국장급), 72과에서 1차관, 4실, 1국, 16관, 49과로 축소됐으나, 이번 직제개편으로 49개의 과가 53개로 늘었다.
지난해 조직의 위상과 규모가 축소되는 부침을 겪은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정부3.0, 지역정보화, 전자정부 수출 등 창조적인 업무수행과 글로벌 행정한류 추진이 필요한 부서 위주로 확대 개편한 셈이다.
우선 창조정부조직실 산하 제도정책국은 공공서비스정책국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이 정규 조직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과로 승격했고, 개인정보보호정책과가 신설됐다. 그간 개인정보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과 한 개 과가 업무를 담당했으나 정보유출 등의 사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과는 정보보호 관리 감독과 감시 등을 수행하게 되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는 정책 입안과 제도 마련 등에 집중하게 된다.
이밖에 창조정부기획국 산하 민원24, 공공데이터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 관련 내용을 다루는 행정서비스단이 신설됐고, 각 기관의 3.0 업무 추진을 점검하는 성과관리과가 생겼다.
전자정부국의 경우 전자정부수출지원단을 글로벌전자정부과로 승격시키는 한편, 전자정부지원과를 지역정보지원과로 전환했다. 지역정보지원과에선 지방데이터개방과 시도새올시스템 관리, U서비스, 정보화마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각 과별 업무도 변동된다. 스마트서비스과에서 담당하던 U서비스는 지역정보지원과로 이관되고, 모바일 업무는 정보기반보호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지방행정실은 지방규제혁신과가 신설되고 자전거정책과가 주민생활환경과로 바뀌었다.
한편 일각에선 행자부의 이번 직제 개편을 두고 '조직 확대' 시각 우려도 상존한다. 안행부가 쪼개지면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만 12개가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행자부가 안행부에서 축소된 뒤 과를 늘려 승진·보직인사가 이어지면 조직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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