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메일 식별문구 표기 의무
방통위 시행령에도 개선 미흡
계도기간 핑계 '의도적' 여론도
방통위 시행령에도 개선 미흡
계도기간 핑계 '의도적' 여론도
쿠팡 등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바뀐 규정을 무시하고 고객들에게 광고성 스팸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에게 광고성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 반드시 제목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달아야 하는 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들이 광고성 메일이나 문자를 한눈에 구별하고,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광고)' 단어만 등록하면 손쉽게 광고메일을 차단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를 어기면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단을 피하기 위해 '*광고*'나 '(광 고)', '(광/고)'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본지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29일부터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현재 대부분 대형 인터넷쇼핑몰과 오픈마켓이 제목 앞에 '(광고)' 문구를 붙여 메일을 보내지만 쿠팡, 위메프 등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는 여전히 문구를 넣지 않고 불법 광고메일을 전송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따르면 이 같은 행동은 엄연한 법 위반 사항이다.
센터 관계자는 "'(광고)' 문구를 달지 않은 메일의 경우 스팸메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되면 법 위반으로 접수된다"며 "센터에서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관련 내용을 중앙전파관리소로 넘겨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이들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이 바뀐 시스템을 적용할 계도기간을 주고 있다"며 "계도기간은 2월까지로 생각하고 있고, 업체들에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쿠팡이나 위메프가 제도를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광고메일이 수시로 올라오는 딜 정보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매체이고, 특히 연말연초 대목에 광고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차단되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초기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광고' 단어가 스팸메일을 거르는 기본 키워드로 설정돼 합법적으로 보낸 메일들이 모두 스팸 처리되기도 했다. 지난달 초부터 주요 포털은 스팸 키워드에서 '광고' 단어를 제외했지만 아직 구글 '지메일' 등 외국계 메일 서비스는 스팸메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초기부터 제도를 지킨 업체들은 메일을 통한 유입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았고, 한 번도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쿠팡은 피해갈 수 있었다. 위메프는 제도 시행 초반에 문구를 표시했지만, 현재 문구를 붙이지 않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전체 전송 시스템을 다시 설정하고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시스템을 조율하는 단계로 2월 계도기간에 맞춰 시스템 정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 오는 15일부터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결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 1000만명이 넘고 월 거래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쿠팡 등을 영세업체로 보기 어렵고 자체 메일서버를 갖고 있어 특별히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이들 업체만 제도를 준수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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