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경쟁 HW서 SW로 `중심이동`

미 특허분쟁 6년새 3배 증가 6000건… 국내기업 대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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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특허 분쟁이 하드웨어(HW) 중심에서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 업체들도 SW부문 특허 비중을 높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내 SW관련 특허 분쟁은 2007년 2000여건에서 2012년 사이 6000건 이상으로 3배 증가했다. SW특허는 각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전세계 1조달러 규모 SW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특허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SW부문에서 특허 분쟁이 확산되는 것은 SW산업의 성격이 바뀌고, 관련 시장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SW는 부가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관련 부문 특허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하지만 SW의 역할이 커지면서 관련 특허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연간 SW부문 특허등록은 2003년 2만건 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4만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SW 시장 확대에 맞춰 관련 소송 비중도 커지고 있다. 특히, SW부문 특허는 기업 간 기술 방어 공방도 있지만, 소송만을 위한 특허관리전문업체들의 소송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2006년 미국 내 특허관리전문업체들의 소송 비중은 전체 소송 2500여건의 16%인 500여건 미만이었으나, 2012년에는 전체 4700여건의 62%인 2900여건으로 증가했다. 이들 특허관리전문업체들의 소송 대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기업에 집중돼 있다.

SW업계 관계자들은 HW와 달리 SW부문의 특허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중소, 중견SW업체들이 특허 공방에 휘말릴 경우 대기업과 달리 맞대응할 특허가 없기 때문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SW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은 특허 소송에 대비해왔으나 국내 중소SW업체들은 무방비 상태"라며 "국내 SW부문 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산업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SW관련 특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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