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선정 해외 10대뉴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합법적으로 게재되었더라도 그 정보가 부적절하거나 과도할 경우 당사자가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 개인이 포털사이트 구글에 링크돼 있는 자신에 대한 신문기사 링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인터넷 공간에 자신도 모르게 퍼져있는 '나'에 관한 정보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인정한 '잊혀질 권리'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이 있지만, 이를 근거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예훼손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의 충돌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 인한 신상털기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주장하지만 반면 아동 성범죄 기록 등 공익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는 용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삭제요구 증가로 인해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