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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700㎒ 주파수 논란을 손꼽을 수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정하고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팔도록 해 소비자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시행됐지만, 시장 경제 속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700㎒ 주파수는 지상파방송이 기존 아날로그 주파수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남은 유휴대역이다.
지난 2012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40㎒ 폭을 통신용으로 활용하겠다고 용도를 결정해 행정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방송에 필요하다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 데 이어, 국회의원들까지 일방적으로 방송사 편을 들고 나서며 용도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학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사안을 다루면서 국민 이익과 업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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