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등 물리적 장비·인력 국내 배치 규정
구글·애플 "폐쇄적 정책 국제기준 안맞아" 개정 요구
국내업체 "금융정보 해외반출 우려… 시기상조" 반대
구글·애플 "폐쇄적 정책 국제기준 안맞아" 개정 요구
국내업체 "금융정보 해외반출 우려… 시기상조" 반대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 꼽히는 간편결제를 위한 물리적 장비인 서버의 위치를 놓고 국내·외 업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감독 규정에서는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서버 등 물리적 장비와 일정 이상의 인력(3년 이상 IT 경력자 5인 이상)을 고정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해외 업체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산업보호와 금융정보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구글·애플 등 해외 업체들이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출시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서버 등을 국내에 위치하도록 한 폐쇄적인 정책이 오히려 국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정책자문 변호사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물적 장비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업체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규모 스타트업 위주로 구성된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문호 개방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국내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대표는 "국내 핀테크 시장은 태동기로 어느 정도 보호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국내 서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는 국내 산업 보호론에 가까운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현행법에서는 국내인의 금융 관련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해외사가 국내 PG를 인수해 간편결제 영업을 하더라도 개인 금융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는 다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외사들의 국내에서의 영업이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해외 위탁이 일부 허용된 만큼 정부 내 부처 간 입장 조율과 장기적 산업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향후 정책 방향을 놓고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구글·애플 등 해외 업체들이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의 국내 출시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서버 등을 국내에 위치하도록 한 폐쇄적인 정책이 오히려 국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정책자문 변호사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물적 장비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업체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규모 스타트업 위주로 구성된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문호 개방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 국내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대표는 "국내 핀테크 시장은 태동기로 어느 정도 보호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국내 서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는 국내 산업 보호론에 가까운 입장이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현행법에서는 국내인의 금융 관련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해외사가 국내 PG를 인수해 간편결제 영업을 하더라도 개인 금융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는 다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외사들의 국내에서의 영업이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해외 위탁이 일부 허용된 만큼 정부 내 부처 간 입장 조율과 장기적 산업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향후 정책 방향을 놓고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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